🏅성범죄전문🏅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혐의로 디지털포렌식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깊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전방위적 특성입니다. 영상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 불가능한 객관적 증거이며, 지털포렌식으로 인한 전방위적 증거 수집과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존재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유포 혐의로의 확대는 물론, 공무원 준비 중이던 의뢰인의 진로 차단 위기까지 우려되는 복합적 위험에 직면해있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리버티에 사건이 의뢰된 시점은 수사 초기,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된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은 불리한 증거 수집이 목적이지만, 동일한 디지털 데이터가 오히려 동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고소인 진술의 내재적 모순점을 발굴하고, 연인 관계 맥락의 구조적 재구성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을 넘어서, 당시 관계의 친밀도, 상호 촬영 관행, 영상 보관·공유 패턴 등을 종합하여 상호 동의적 촬영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으로 구체적 사전 준비를 통해 일관성 있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4. 결과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고,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연인 또는 전 연인에게 불법촬영·카촬죄로 고소당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디지털포렌식 조사 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

▶ 촬영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

▶ 고소인 진술에 일관성 없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 리벤지포르노 성격의 고소로 의심되는 경우

법무법인 리버티에서는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사건만을 전담하며,

카촬죄·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집중합니다.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시작되기 전, 조서가 작성되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