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를 전송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송한 의뢰인의 벌금형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승인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분증을 택배로 송부한 후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정지되면서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또한 끊기게 되었고,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매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기망당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제공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또는 사기 방조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sns를 통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사기 구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다수의 면담 및 소통을 통하여 수사기관 조사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대응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기 방조'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약속한 대출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그 대가로 어떠한 경게적 이득을 취한 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민사는 형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통합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목적, 전과 유무, 사건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계좌 양도, 대여 등) 사건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더라도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처벌 여부와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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