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스킨십 후 신고당한 의뢰인,변호인 조력에 불입건성공

최정욱 변호사

입건전조사종결

✅[🧑🏻‍⚖️준강간] 스킨십 후 신고 당한 의뢰인, 담당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입건전조사종결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뒤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은 상호 간의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일방적인 강제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이를 동의의 의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CCTV 확보에 착수하였습니다.

음식점 관계자 등이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건의 경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음식점 내부 및 이동 경로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두 사람은 상당히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CCTV에 나타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정황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철저히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