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조카에게 고소 당한 의뢰인, 항소심 무죄 성공

최정욱 변호사

무죄(원심파기)

✅[🧑🏻‍⚖️친족강제추행] 조카에게 고소 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원심파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친척 모임에서 의뢰인을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얼굴을 닿게 하고 “가슴이 크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과거 2016년경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속옷이 보이겠다”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을 하며 자신을 강하게 포옹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추행 행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추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충격과 가족관계의 회복 불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전략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확인한 결과,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현장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문제 된 행위가 약 10초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단일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하나의 연속된 행위를 초 단위로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일부만을 추행 행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행위의 흐름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떼어내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공소사실과 달리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영상 증거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까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 역시 강제추행의 고의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실언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보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을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 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친족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