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억울한 강제추행, 송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13154813708bd0f936-original.jpg&w=3840&q=75)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송치된 의뢰인, 끝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주점을 방문하였고, 사건 당일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일면식이 없는 남성이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주점에서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나,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과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을 바로잡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에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수사 초기 조사 과정은 원만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어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이후 참고인 진술, cctv 영상 분석 및 내부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신체 접촉은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시선 역시 고소인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접촉은 성적 의도나 동기에 기한 행위라기보다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단순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호와 대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성적 의도,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다른 결과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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