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혐의없음 무죄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ea77b040c72a5d9b932b4-original.jpg&w=3840&q=75)
✅[🧑🏻⚖️강간미수] 스킨십 이후 여성의 112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등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함께 있던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소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행위가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스킨십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상이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사건의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전략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임 직후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포옹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른 정황으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는 불리한 상황도 있었으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특히 강간,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이대 대한 해석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분석,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정리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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