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전 합의와 후 합의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취객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경찰서 신고 후 피의자 조사도 마쳤고 
피의자가 혐의를 다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수사관님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저에게 피의자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합의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아 
합의에 대해 고민하던중 시간이 흘러 
수사관님이 곧 검찰에 송치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송치 전 후 합의에 차이가 있나요? 
수리비는 대략 100만원 나왔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 송치 하기 전에 합의를 못해도, 검찰에서 다시 형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2. 합의금은 의뢰인이 피해입은 100만원과 기타 손해비용을 합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재물손괴죄 합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여야, 수리비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사안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다면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및 기부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도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미합의 상태라면 신속히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를 위한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하거나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사실에서 합의를 권유하거나 임의로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기 대문입니다.

장현경 변호사 · Answer

1. 위 사안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데,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피해 진술 및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는 경찰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더라도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 때문에 합의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3. 수리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니, 피해자의 입장이시라면 충분히 합의금의 액수를 생각해보신 후 하셔도 괜찮습니다.

4.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