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 및 처리방안 문의

상담자분이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길 한복판에 주인이 없어 보이는 킥보드를 발견하였고,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해당 킥보드를 타고 이동한 뒤 공동현관 앞에 세워두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저녁 전날 공동현관 앞에 세워두었던 킥보드를 처음 발견했던 자리로 원위치를 시켜놓았는데, 2주 후 킥보드 주인의 신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경찰 조사 대응에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절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도 형사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처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절도죄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