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합의금측정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밤 제가일하고있을시간이 혼자사는 저희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술을마시고간 정황과 증거를 CCTV를 통해 경찰과 확인했습니다
고소를 결심했고 상대방쪽에서고소하기전 합의의사를밝혀 총 3명과 합의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합의를해야하는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내용이나 증거는 남겨야하는지,
합의금은 인당100만원씩 생각하고있는데 적당한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벌금과비슷한금액 생각하고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어떤 상황인지 불분명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중대범죄이니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지만,
지인들이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금액이 다소 낮아질 것입니다.

지인들이라는 가정하에 인당 100만 원이면 충분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고소를 하게 되면 추후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고 합의가 된 사정은 양형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실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시고 고소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질문자가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