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해서 벌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

상담자분이 가방을 훔쳤고 가방안에는 안경 지갑이 있었는데 가방 안에 있는 물품과 가방은 다 버리고 지갑에 있는 카드 만원정도 사용하였고 다 버렸던 상황입니다.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절도 범행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절도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경찰조사 대응에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6도654 판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