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진행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향 설정과 대응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1심 단계부터 조력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있는 타 부서 여성 동료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상대방의 권유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이 있었고, 상호 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하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황이 상호 간 합의된 흐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호인 없이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송치 및 기소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장 내 시선 변화,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겪었고 결국 직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소모를 겪은 상태였기에, 사건 대응뿐 아니라 전반적인 회복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방문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들이 자신이 불리한 부분을 숨기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티가 나기 마련인데, 의뢰인의 경우 간절함과 억울함만 느껴져
기존 수사기록 전반을 다시 분석하며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 등 방어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 및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을 전반적으로 대조한 결과,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모순과 번복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진술이 시점별로 달라지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제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양측 관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평소 대화 내용, 관계의 밀접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단편적인 행위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고소인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진술의 신빙성과 해석의 문제까지 결합된 사건이었기에,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각 쟁점을 분리·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실제 총 5건의 의견서로 방어함.)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 항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 단계에서부터 항소를 전제로 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검찰 단계에서 오랜 시간 걸린 점 검사가 적극적이었음에도 무죄가 나온 사안이라 검사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사 항소 기간을 꽉 채워 마지막 날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언질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존에 정리해둔 논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항소 기각, 최종 무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미 사건으로 지친 의뢰인께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무죄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사회적 손실, 직업적 손해, 심리적 피해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는 “억울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기 진술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간혹 고소인 중 "변호사를 선임하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다"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유불리를 떠나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이나 오해를 우려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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