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함정수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같은 영역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위법 수집 증거(위수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함정수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n번방 사건 이후 신분증 위조, 공무원증 위조 등 수사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위법성 인정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역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죄의 성질, 유인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즉, 단순히 수사기관이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관련된 함정수사의 경우, 사전에 수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최근 확인되는 사례를 보면 트위터 등을 통해 접촉 후 특정 장소로 유인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수사기관이거나 제보자, 또는 촬영(유튜버)을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미 대화 내역, 계좌 흐름 등이 특정된 상태에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의 방향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 ‘행위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대화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입금만 이루어지고 실제 접촉이 없는 경우, 현장까지 이동했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안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로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아청성매수의 경우엔 범죄 의식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미성년자들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며 성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며 접근하는 경우, 외형만으로는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외형만으로 방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의제강간 사건이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이라 하여 입금하고 성매수를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5세(만14세)였음에도 키, 화장, 허벅지 타투 등 외형상 성인으로 보였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어 제가 봐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 중 ‘학교’, ‘부모’ 관련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의제 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법적 평가를 조정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적 구조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일반 성풍속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이전에 본인의 행위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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