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바카라도박처벌’과 관련된 글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한 차례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박 및 성매매 사이트에 대해 경기남부청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이 신설되었고,
이미 기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실제 상담 및 사건 흐름을 종합해보면, 해당 수사는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 수사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전 글 작성 이후, 충북경찰청에서 ㅇㄹㅇ 사이트 등 바카라 관련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ㅇㅌㄴ 사이트를 중심으로 스포츠 도박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특정 사이트를 단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간이 길고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구조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사건을 단순 벌금형 사안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간이 장기인 경우
판돈 규모가 큰 경우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 경우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습성 여부는 단순 횟수가 아니라 기간, 빈도, 금액, 자금 흐름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이트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ㅇㄹㅇ 사이트와 같은 바카라 중심 플랫폼은 일반적인 도박죄 구조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ㅇㅌㄴ 사이트의 경우 스포츠 배팅이 중심이 되는 구조이며,
이 경우 단순 형법상 도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 내에는 스포츠 배팅 외에도 사다리, 크라운, 로투스 등 미니게임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이용 내역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사 단계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의심 단계에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사이트 정보, 계정(ID), 입출금 계좌 및 거래내역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을 것임.)
따라서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를 확장시키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타인 계정 사용, 계정 공유, 자금 이체 대행과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도박 외에 방조,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술 하나로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특정 사이트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내역은 그보다 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이용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사이트 종류, 총 입출금 금액, 이용 기간, 계정 사용 방식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해주셔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은 단순히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금액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경우라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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