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가 이슈 된 이후 '놀쟈' 사이트 등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공포, 불안감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나 자수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문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들에서 접한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직 입건(사건화)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포인트들이 대동소이한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저의 사견이나 예측만으로 모두 해소해드리기 어렵고,
저 또한 수사기관의 방향이나 불법사이트들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정보, 상담의 내용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실무적으로 체감되는 흐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성범죄 입건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관련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수법이 매우 정교해지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참여하였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심부름, 물품 전달, 사진 촬영 등 비교적 일상적인 업무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확인되는 유형을 보면 '부동산·토지 관련 사진 촬영 요청',' 상품권 교환 및 전달 업무', '코인 거래 대행 또는 전달 업무'등의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꿀알바'로만 판단하고 경각심 없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후 금전 전달이나 수거 과정에 투입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돈을 좀 많이 주는거 같긴 해도..”, “찜찜하긴 했는데” 등의 진술은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구인 플랫폼 자체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 문구가 상시 게시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관여하였다면, 인식 가능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유도 질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아르바이트 이력, 수익 구조, 업무 대비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질문하며 “이 정도 업무에 해당 보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별개로, 조직 전체 범행 구조 속에서 역할이 인정될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 전달·수거 역할을 했더라도 공범으로 판단되면 수억 원대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편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구조를 잘못 설명할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구속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접견등을 통해 행위의 경위, 인식 정도, 관여 범위 등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공범 관계 범위, 피해 금액 산정 방식은 수사단계(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라 하더라도 방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선택 가능한 대응의 폭은 좁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안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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