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소지 · 시청으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CTV 확보를 위해 태안에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있는 지역이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기에, 이러한 현장 대응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이른바 ‘윤XXX 영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사안은 과거 토렌트, kissjav, 크라브넷, 체스터쿵, 일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며 여러 차례 수사 대상이 되었던 바 있고, 현재까지도 관련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

초기 유포와 확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산 속도, 범위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우선 윤XXX 사건의 개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윤XXX라는 명칭은 유명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골드로저(Gold Roger)’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지칭하는 별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윤XXX는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약 10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인 173명을 상대로 약 3,136개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

수사가 진행되며 압박이 가해지자 가해자가 영상물들을 유포해버린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들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재유포되어 왔습니다.

​

영상의 특징은 촬영 구도 자체가 명백히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제목 등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거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윤XXX 영상은 일반적인 불법촬영물보다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그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한 유포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단순 유포자뿐만 아니라 시청 및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토렌트 공유 내역을 기반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

‘그림책’ PDF 형태로 피해자 정보를 정리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추천 친구 기능을 통해 특정된 사례,

​

일베 등 커뮤니티에서 “본 적 있는 것 같다”, “구도가 어떻다”는 식으로 시청을 암시하는 표현만으로도 피해자 측에서 직접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 등

​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 파일 보유 여부뿐 아니라, 온라인 활동 전반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윤XXX 영상은 과거 불법 사이트 내에서 이른바 ‘희귀물’로 분류되며 유료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고, ‘돈XXX’ 등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며 지속적으로 재유포되어 왔습니다.

​

윤XXX 영상의 경우 해시값이 특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 촬영물 소지, 시청 등 범죄보다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본 보유 여부, 재유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담당했던 상당수의 사건에서도 자택, 기숙사 등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최근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유사 불법사이트 사건들 역시 초기에는 대규모 수사가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 범위로 수사가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여타 ㅈ선일보, 크라브넷 등에서 문제 되었던 것들이 처음엔 엄격하고 방대한 수사가 예상되었으나 결국에는 ‘윤XXX’, ‘돈XXX’ 영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자들로 귀결된 것이 많았고,

​

윤XXX 영상의 경우에는 해시값이 특정되어 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분명하고 이미 피해자 측 고소 및 조사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

또한 수사 노하우와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되는 불법촬영물의 리스트, 썸네일, 전체영상, 해시값, 유포된 사이트의 로그기록, 접속 IP등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있고, 이를 통해 압수수색, 포렌식을하고 피의자 조사시 제시하여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

최근 확인되는 바로는 AVMOV 내에도 일부 해당 영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서 특히 '윤XXX 영상'을 다운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여타 사안보다는 사건화 가능성 면에서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수사 범위와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상은 댓글을 달아 포인트를 모으는 이른바 ‘폐지줍기’ 방식으로 구매하기엔 어려운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단편 (영상1분 내외 영상)의 문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음]

​

또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가선임 및 자수를 선택하여, 실제 사건화되었을 때보다 더 큰 비용과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현재까지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운영진 관련 수사를 제외하고 이용자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사건이 구체화된 이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윤XXX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윤XXX 영상' 과 관련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

해당 포스팅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경각심 고취,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