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통학차량 안에서 고용관계에 있던 교사인 피해자에 직장내성추행(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직하면서 직장내성추행(강제추행) 사건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가정통신문을 원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였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뿐 아니라, 그 이후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문제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개별 혐의를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원장과 교사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과 그 이후 명예훼손 문제가 추가된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뒤, 인정 사건에 맞는 수사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추행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물론 명예훼손 부분 역시,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기재 내용, 발송 범위 및 전파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정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이 흔들려 불리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경위 설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의 순서와 표현, 설명의 범위까지 신중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이어 명예훼손 피해까지 연이어 입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역시 신중하게 조율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정리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파생된 명예훼손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의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주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어떠한 흐름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후속 문제까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를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성범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형사 사건을 맡아 해결하며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 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