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전부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할인 매각하였음에도, 해당 행위가 임의 처분으로 평가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은행 측)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한 결과 은행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처분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업무상 배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의뢰인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나 매각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매각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적 요소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채권 매각 과정에서 내부 업무 흐름에 혼선이 발생하고, 후속 채권 관리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업무방해 성격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 매각이라는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내부 문서와 승인 자료, 매각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여 해당 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에 해당한다는 점과 매각이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채권 매각이 정상적인 업무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재정리하고,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매각 과정,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을 설명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업무 판단의 적정성이라는 기준에서 검토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사기 및 업무방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 업무 침해의 정도를 각각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된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채권 발생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뢰인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사전에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전 혐의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동일한 채권 매각 행위를 두고도 정상적인 업무 판단으로 볼 것인지, 배임 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자체보다, 해당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과 역량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온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사건 해결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마다 결과에 책임을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