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예물을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혐의없음
이혼 과정에서 예물을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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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예물을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혐의없음 

신예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이혼에 즈음하여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직업 기망 등으로 단시일 내 파혼 내지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선물했던 예물을 가지고 퇴거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했으며 검찰 계류중인 상황에서 저희에게 의뢰 주셨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 도와드렸으며 별도로 민사소송도 준비를 검토중이신 상황입니다. 특히 본건과 같은 경우에서는 변호인의 유무와 그 역량이 혐의 유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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