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신예원 변호사입니다.

본건 의뢰인께서는 운동선수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 의뢰인과 부모님들 중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성년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소년보호처분에 시간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여하한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 선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입니다.

본건은 의뢰인의 그러한 니즈를 그대로 적용하여 검찰청에 방문하여 면담 및 반성문 작성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 사안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