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최종 5년형 선고, 1심의 7년형 파기 

이른바 간병살인의 마음아픈 케이스 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죄명은 존속살해로 고착화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저희쪽에 의뢰 주셨습니다.

죄명의 변경보다는 양형에의 반영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1심 검사는 30년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7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남은 가족이나 객관적 자료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참작동기에 대한 검사의 의견 제출과 법원의 양형조사를 명하였으며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의 사정을 십분 조사하여 주었습니다.

항소심은 오히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7년형 판결을 파기하고,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력범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론을 찾아드리며 구속 상태여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