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형사 처벌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행동이나 오해로 인해 사랑했던 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말싸움 또는 단순 신체적 접촉이 경찰 신고로 이어져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다면

여러분의 평판, 인간관계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초기 대응을 한다면 사건의 불필요한 확산을 막고,

문제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조력해,

형사 처벌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과 피해자 B 님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현재는 친구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쟁이 오갔고,

다투는 과정에서 A 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술잔을 던졌습니다.

이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 님께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사건 초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신속히 조력에 나섰습니다.

1. 합의를 위한 진심 어린 접근

○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 님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 B 님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없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원만한 합의 진행

○ 피해자 B 님의 요구를 경청하며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 A 님께서는 B 님께 합의금 50만 원을 제안하였고, B 님은 이를 수락하며 사건 종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 종결

○ B 님은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A 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경미한 사건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께서는 형사 처벌이나 추가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한 초기 대응 4가지

• 즉각적으로 행동을 중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우선 자신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시 그러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찰 출동 시, 정중한 태도로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술을 최소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경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가 향후 처벌을 결정짓는 주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불리한 발언을 방지해야 합니다.

• 증거를 수집합니다.

: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방어를 위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

- 대화의 주체라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록도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증거 수집 어려울 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

• 피해자와 합의,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 데이트 폭력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입건 및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형식을 준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

-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 등 건강한 관계 형성 방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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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없이 사건이 커져버릴까 봐 두려우실 텐데요.

데이트 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향후 결과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 신중한 대응,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과 빠른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