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이혼, 위자료 1,200만원 원고 전부 승소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생활비마저 끊기는 경제적 유기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가정을 외면한다면, 남은 가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박 자금을 위해 가계 경제를 파탄 내고, 폭언과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유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법원은 때로 도박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가정을 지키길 권고하기도 하지만,

이는 배우자의 명확한 개선 의지가 전제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이 어떻게 조력하여 배우자의 상습 도박과 경제적 유기로 고통 받던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1,200만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A 님과 피고 B 님은 대학 시절부터 7년간 교제 후 혼인했습니다.

A 님은 결혼 직전 B 님의 상습적인 불법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B 님의 약속을 믿고 혼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 님은 A 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박을 중단하겠다고 단언하던 시기에도 A 님 몰래 자동차와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며,

이를 모두 탕진해 수억 원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B 님은 혼인 생활 내내 생활비를 일절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부 공동 투자금과 A 님의 개인 자산까지 허락 없이 도박 자금으로 소진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질 때마다 시작되는 집요한 금전 요구도 모자라,

이를 거절할 시 협박성 폭언을 퍼부어 A 님을 극심한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A 님은 수억 원에 달하는 피고의 도박 채무와

계속되는 정신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의 도박 중독 상태 증명

: 피고의 도박 사실과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피고가 도박 중독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 온 생활비 내역, 피고의 강제적인 자금 이전,

협박에 가까운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했습니다.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가정 경제와 신뢰가 파괴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입체적 구성

: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도박 행위의 연속성, 고의성,

그리고 의뢰인이 감내해야했던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통스러웠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위자료 청구에서도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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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통화 녹취 등)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물론 이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비슷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분께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빛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