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직장 내 유대 강화를 위한 술자리가 예기치 못한 성추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벗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낸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과 고소인 B 님은 직장 동기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부서 협력 차원으로 교외의 펜션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A 님은 전 날 업무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평소보다 과음을 한 후, B 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결에 B 님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A 님은 그날 밤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동료에게서 해당 내용을 전해 듣고 바로 B 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B 님은 준강제추행으로 A 님을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원만한 합의와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B 님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후,

B 님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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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어,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연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