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증거보전으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1,500만원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외도로 인해 무너졌을 때 마주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신적 상처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핵심인 증거 확보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보전 신청'은 숙박업소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바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어떻게 조력하여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의뢰인 A 님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배우자 B 님의 태도가 어딘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로 가져가거나, 잦은 회식과 외박을 일삼는 모습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님이 회식을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던 날 밤에

A 님은 불길한 예감에 B 님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A 님의 예상대로 블랙박스 화면 속에는 B 님이 낯선 이성과 함께 프라이빗 호텔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A 님은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B 님과 상간자를 상대로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의심이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명백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호텔 CCTV 영상 확보

: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함께 호텔을 수차례 방문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출입구, 로비, 복도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차량 이동 기록 및 호텔 출입 내역 분석

: 배우자의 차량이 정기적으로 호텔 주차장을 방문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텔 차량 출입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닌,

반복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분석

: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특정 번호와의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불륜 상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외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상간자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핵심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 메일, 블랙박스 등 합법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상대의 거짓 진술을 확실히 반박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증거보전신청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이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보전이 인정되려면,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건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 방법, 필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해당 증거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면 증거의 소지인에게 압수 또는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CCTV 영상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파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면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신청서 작성 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감정적인 상태로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 폭언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되려 위자료를 물어야 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고,

실제 위자료도 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나누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