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계정 정보 및 충전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과정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요청받은 정보를 전달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도왔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행위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당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식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실제로 전달한 정보의 내용, 이를 통해 수행한 역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구조 전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단순히 계정 연동 및 인증번호 전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았고,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직전연결계좌의 거래 내역과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부업 사기 형태의 조직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재 이체되어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대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사기 범행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최근에는 코인거래소 계정 연동, 인증번호 전달, 충전 승인,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접근한 뒤 이를 사기 범행이나 범죄수익 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거래 협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범행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 관련 대화와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책임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