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이동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회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가능성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의견서에 담아,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방지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