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구매대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테더 등 가상자산을 대신 매수해 전달해 주는 이른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이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코인을 매수해 전달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만한 경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도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로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는 점에 집중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떠한 자료와 설명으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공범형 범죄 가담자처럼 신원 은폐나 역할 분담, 범행 인식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패턴과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수익 은닉 구조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달받은 자료, 실제 업무 방식, 본인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래 구조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