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동업 중 6억 원대 횡령·배임혐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및 인테리어업을 동업하던 중, 상표권 분쟁과 맞물려 고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페 개업, 원두 온라인 판매, 지점 인테리어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사용 등을 통해 약 3억 원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총 합계 6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이 명확히 존재했기에, 해당 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법인의 공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특경법 적용 위기: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복잡한 동업 관계 및 거래 구조: 소규모 동업 특성상 많은 부분이 구두로 약정되어 증빙이 어려웠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 내역이 존재하여 자금 흐름을 일일이 소명해야 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대응

1) 공동대표 지위 강조: 카페 운영 주체가 동업 관계이며 의뢰인이 공동대표로서 정당한 집행 권한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자금 용도의 개별 소명: 원두 온라인 판매 및 지점 인테리어 등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횡령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밀착 협조: 담당 수사관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불송치 근거를 상세한 의견서 형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반박과 전후 정황에 대한 입증 노력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6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