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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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잘못으로 재판 중인데, 위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판 받는 중 무면허운전을 다시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정식 재판 받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두려워서 약식기소로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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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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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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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약식기소로 선처를 해주셨고, 구약식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