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 벌금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장 및 수사자료상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반복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같은 행위가 반복 될수록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운행 거리 및 경위가 중대한 위험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의뢰인의 사정과 관련하여

·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생활환경 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