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 요소 반영으로 벌금형 결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 관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상황과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