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항소심 합의 성사로 형량 감경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학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을 때 호텔로 이동하여 합동으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판결문과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감경 가능성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필요성,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사건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형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며, 감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수년의 형 감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사회 복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