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 성추행, 의도 부재로 불송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의자가 부하직원과 평소 드라이브나 식사를 함께할 정도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특정 시점에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접촉이 추행의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성범죄로 문제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관계 형성과 경위, 양측의 교류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제출된 진술과 증거자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손을 잡았다는 행위 외에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이전부터 일정한 교류를 이어오던 관계였다는 점과, 해당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기존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