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사실 인정 후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촬영 시간은 약 30초가량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피해 회복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 경위와 방식, 촬영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추가적인 유포나 반복된 행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