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사건, 공탁 및 양형 주장으로 벌금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촬영 행위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의 방법, 장소, 지속 시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본 사안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고, 초기부터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별도의 유포 정황이나 반복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과 생활 환경 등을 함께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 자료, 공탁 사실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