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끝 무죄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었고, 강압이나 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맞게 다시 구성하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사건 전후 경위, 양측의 행동 및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비교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비추어 유죄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