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 분석으로 고의성 부정, 불송치 결정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호프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종업원과의 접촉이 문제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다시 구성하고, 확보된 CCTV 영상과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을 함께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공간이라는 점과, 행위가 자연스러운 동작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두고 추행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반복된 정황이 없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의도성을 부인해 온 점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단순 접촉과 범죄로 평가되는 추행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제출된 자료,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기존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