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진술 의문 제기로 무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있다고 보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양측의 음주 경위와 당시의 행동 흐름, 이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기록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비교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상담 이후 실무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