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리한 상황에서 합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건입니다.

촬영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촬영 행위 자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이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이후 처벌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불필요한 사실 다툼을 지양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구체적인 재발 방지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촬영물의 추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처벌 필요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상담 이후 실무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