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형사랑 징계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형사랑 징계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채승 인사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사 쪽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직장을 잃는 문제가 형사처벌만큼이나, 어떤 분들께는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크게 다른 문제예요. 오늘은 그 차이를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1. 두 절차, 애초에 묻는 질문이 달라요 📋

형사절차는 "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따집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구조예요.

결론은 벌금, 집행유예, 실형 같은 형사제재로 나타나고요.

회사 인사위원회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계속 있어도 되는가." 범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질서를 해쳤느냐를 보는 거예요.

결론은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나타납니다.

같은 사건인데 두 개의 심판대 위에 동시에 서게 되는 셈이에요.

2. "형사에서 무혐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

상담 오시는 분들 열에 여덟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한 증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회사 징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요건이 형사 기준보다 훨씬 낮아요.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회사에서 해고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 실무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무혐의가 방패막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 접어두셔야 해요.

3. 내부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회사 인사팀 조사와 경찰 피의자신문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있어요.

회사 조사에서 한 말이랑 경찰에서 한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회사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두 진술이 엇갈리는 순간,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무너져요.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 하나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 징계 수위, 뭘 보고 결정되나요? 📌

회사 징계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와의 직급 관계, 그리고 사후 대응 방식이 핵심이에요.

특히 상급자나 관리직 위치에 있는 분일수록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계관계가 인정될수록 그 의무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같은 행위라도 "내가 그 사람 상사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5. 이런 행동들, 정말 하지 마세요 🚨

실무에서 반복해서 보는 실수들이 있어요.

형사 대응만 신경 쓰고 회사 조사는 대충 넘기려는 태도, 인사팀 앞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도.

이 중 하나라도 하시면 형사와 징계 양쪽 모두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져요.

특히 피해자 직접 접촉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이채승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

• 형사 무혐의가 징계를 막아주지는 않아요

• 두 절차는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회사 조사를 가볍게 보는 순간 형사 수사에도 영향이 생겨요

• 초기 대응 방식이 해고 여부까지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직업과 일상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예요.

형사 쪽만 열심히 막다가 징계에서 해고당하거나, 반대로 회사 대응에만 신경 쓰다가 형사 수사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는 시각, 그리고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 이채승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방향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