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호프집 신체 접촉, 우발적 상황 인정으로 불송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종업원과의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당시 상황은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으나, 이를 두고 상대방이 추행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의도된 신체 접촉이 아니었으며, 순간적인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추행의 고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호프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동선과 행동 흐름을 확인하였고,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이 계획적이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사건이 의도된 추행이 아닌 우발적 접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보된 점도 함께 제출하여 전체적인 사안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관련 자료,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