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 성추행, 요건 부족으로 불송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의자인 의뢰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평소 식사나 이동을 함께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던 관계에서, 특정한 날 손을 잡은 행위가 문제되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문제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교류 관계와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하였고, 문제된 행위 외에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을 잡은 행위 외에 별도의 추행 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적 흐름이나 상황 설명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 당사자 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