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 성추행, 의도 부재로 불송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의자인 의뢰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평소 드라이브 및 식사를 함께하는 등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특정일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의도가 없는 행위였음에도 성범죄로 문제되면서 기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관계와 경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존 교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된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손을 잡은 행위 외에 추가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전부터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관계라는 점과, 해당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