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무죄 이끌어내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강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사건 당시의 경위, 양측의 행동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상황에서, 해당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비교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진술,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