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 분석으로 추행 의도 부재 입증하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신체 접촉이 의도된 추행행위가 아니라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호프집 내부 CCTV 영상과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접촉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종업원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는 동작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해당 접촉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가 느꼈을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단순 접촉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과 관련 자료,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