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중심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30초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록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처벌 기준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닌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 촬영 시간 및 방식, 추가적인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처벌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