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반성과 양형 요소로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지역 조형래 변호사와 김신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사회적 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부여할 처벌의 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 또한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