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특수상해 소년사건, 기소유예 사례 

①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소년사건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상대방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게 하였고, 그 결과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또래 학생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의자가 소년으로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죄명만 놓고 보면 가볍게 보기 어려운 특수상해 사안이었지만, 실제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폭력행위가 아니라 학교 내 언쟁과 신체적 충돌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중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쌍방의 다툼 과정 속에서 사건이 발생한 측면,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 일변도보다는 교정 가능성, 재범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은 바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사건이 소년에게 낙인을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되, 그것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또래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식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맥락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와 결과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죄명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실제 피해의 정도와 사건 직후의 정황, 행위 태양과 결과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이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도 구체적인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반성문, 사과의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종합해 제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학교생활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온 학생은 아니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선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엄한 처벌보다 적절한 교육과 지도 아래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정식 기소로 나아가지 않고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폭행, 상해와 같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실관계의 맥락, 반성 여부,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되,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교정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