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1억 4,000만 원 전액승소 사례 

1.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사업에 투자하면서
👉 투자금 및 추가 출자금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 원고는 약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단독으로 추가 투자하였고
👉 피고는 이에 대한 자신의 부담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 일부 금액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 당사자 간 투자 및 정산 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 추가 투자금 중 피고의 부담 비율(50%) 및 약정 금액
👉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의 정확한 산정

을 근거로,

👉 피고의 지급의무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 1억 4,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