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종결된 사례 

①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일부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로, 자칫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학대라고 보기 어려웠고, 의뢰인에게 뚜렷한 학대 의도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측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문제된 행위가 곧바로 중한 의미의 아동학대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측 의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재보다 종결이 타당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제기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교육·보호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은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 측 의사,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